이행법 개정 이후 처벌 가능해져
시민단체, 고의 미지급 2명 고발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의 전 남편과 B씨의 전 아내 등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였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전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전 아내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의 전 아내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기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