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전략 공개

우선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외국인 활용 촉진… 인력난 돌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도 수술

2030년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액화수소운반선 조기 상용화 추진
자율운항선 등 기술 개발도 박차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 및 고용구조 개선에 나선다.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등 국내 조선업계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우선 인력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량 급증과 연구개발(R&D)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계 사정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해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 기준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 없이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한다. 추 부총리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 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언제 불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에도 돌입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원·하청 이중구조로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협력에 기반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과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강진·우상규·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