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을 대응하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원팀은 일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정신질환자를 지역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응급입원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뉴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면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지하철에 흉기를 들고 탑승한 사건, 층간 소음을 이유로 112에 살인사건 예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담당했는데, 치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일선 경찰이 환자 입원 업무까지 떠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소요한 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였다. 

이에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경찰청이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해 이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 여건이 조성됐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