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기관 대상 특정감사
12곳 중 3곳 재위탁 3년→1년
성과 미진 땐 계약 취소키로

대전시가 시민단체 등이 맡고 있는 민간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재정비를 예고했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계약갱신이 필요한 민간위탁기관의 재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위탁 기간이 축소된 민간위탁기관은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인권센터, 대전기획생산센터 3곳이다. 이들 3개 센터는 재위탁 기간과 함께 사업비 일부도 삭감됐다.

2013년 10월 문을 연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시민단체인 ‘㈜풀뿌리사람들’이 개소와 함께 10년 가까이 관리 및 운영사무를 맡고 있다. 재위탁 때마다 3년씩 3회에 걸쳐 재계약을 이어왔다. 대전시인권센터 역시 시민단체인 ‘대전YMCA유지재단’이 2017년 센터 개소부터 지속 수탁 운영하고 있다. 기획생산센터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업무만 수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올해 말 기존 계약이 종료된다.

시는 이달 안에 이들 기관에 대한 재위탁공고를 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업무를 맡을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민간위탁업무는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평가 후 성과가 미진한 위탁 업무는 축소하거나 계약을 취소해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위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위탁기간 축소에 앞서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시 민간위탁기관 12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섰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 특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단위 기관별 특정감사에 나선 전례만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위탁자의 사업 적정 수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특정감사 계획이 있긴 했으나 순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위탁기간 축소와 특정감사를 빌미로 특정단체 압박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인권정책이나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 등은 사업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계약기간 축소와 함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일부 위탁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 시 민간위탁기관은 86개로 3년씩 계약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선이고 사업 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폐지나 개선 등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