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감사원 文정부 인사 20명 수사 요청
3개월 답보상태 檢 수사 탄력 받아
비공개 내용 포함 혐의 입증 자신감

관계장관회의 후 軍 첩보 수십 건 삭제
박지원·서훈·노영민·이인영 연관 주목

與 “월북몰이하려 증거인멸·조작 의혹
野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려 해”

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같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3개월을 끌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감사원과 검찰의 ‘기획 작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7월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대북라인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관계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아직 주요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 발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라인 관계자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준씨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고 봤다. 또 실험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을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게 월북 동기’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감사원은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에 대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은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2차, 3차 가해를 입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동안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월북 몰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라며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 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 관련 이슈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씨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관들끼리 기획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자고 짜고 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범죄가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배민영·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