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법사위 국감

與 “무차별적 자료 제출 거부 경악”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발 요구도
野 의원 “공정성 잃었다”며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임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흡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거론하며 충돌했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로 한때 파행됐다. 뉴시스

◆도지사 고발 요구 vs 국감 무용론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은 나흘 전 국토교통위 국감의 판박이였다. 여당 의원들은 ‘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다시 끄집어냈다.

오전 국감은 질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라며 김 지사 고발을 언급했다. 같은 당 박성민·이만희·전봉민 의원 등도 “대북사업, 별정직 채용,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현황 자료도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김 지사는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나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문진석 의원은 “그런 자료들이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여당 소속의 이채익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이해도가 높다고 보는 김 지사에 깊이 유감”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의 발언에 주의를 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잃었다”며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감’이라고 공세했다. 40여분 뒤 속개된 국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의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놓고 재차 격돌했다.

법사위 국감장 설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왼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쌍방울 수사 두고 정치 보복 vs 부정부패 수사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일대 검찰청 국감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쌍방울그룹 등 각종 현안 수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2년이 훌쩍 지났고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는 3개월 남았다”며 “김 여사 한 번이라도 소환했느냐. 무혐의로 할 거냐”고 질의했다. 노 직무대리는 “15명이 기소돼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충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쌍방울 임원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애썼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이 감사원에 파견된 건 “문책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라고 일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