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추가… 미래산업으로 확장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됐던 소부장 공급망 위기 대응책이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책대상을 대일·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던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소재·범용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기존의 소부장 R&D(연구개발)는 주력산업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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