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48% 오를때 납품단가 10% ↑
2021년 中企 영업이익률 7→4.7%로 하락
자원 무기화 추세… 연동제 도입 힘실려

재계·학계선 “정부 개입 시장원리 훼손
中企 일감 축소·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여야, 입법 큰틀 공감… 구체 요건선 이견
“명확한 연동 조건·범위 설정 전제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품단가(대금)연동제’ 도입 관련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이같이 요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 기간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여당 역시 정기국회 중점 추진 10대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입법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연동제 도입은 가시권에 접어들었지만, 경제계에선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쟁점이 되는 사항이 많아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선 연동의 조건·범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 47.6% 올랐으나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 원가가 올라갔으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포인트 내렸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는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가 낮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곤란한 데다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낮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7∼2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 일감·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 섞인 시선도

하지만 대기업 등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연동제 도입 시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은 상황이다.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고 사적 계약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만큼,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결국 갈등만 증폭시키고 소비자 피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도입 시 원사업자가 단가연동조항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에 맡기던 일까지 직접 하거나 수입으로 대체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계약 기간 단축 또는 다른 거래조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가 기존보다 1.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뿐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경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제공

◆“연동 조건·범위 명확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여야는 연동제 도입 관련해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는 등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동 조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 또 개정안 상당수는 연동이 필요한 원재료 품목이나 가격 변동분 산정 기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작업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자율추진을 기반으로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의 조건·범위 및 절차의 명확화를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연동 품목의 단계적이며 신중한 확대, 원자재 기준 가격 대비 상승 폭 기준의 탄력적 설정 등의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다룰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어떤 산업을 포함할 것이냐, 원자재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