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선제적 핵 공격 위협하는데
이재명, 한·미·일 훈련 “친일” 비판
김정은이 박수 칠 안보 자해 행위
자성하고 대북 인식·정책 바꿔야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 영국 군사학자 리들 하트(1895∼1970)의 말이다. 국방력을 키우지 않은 채 평화 타령만 하는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동맹을 맺거나 연합훈련을 하며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까닭이다.

국방력은 국가지도자의 세계 정세 판단 능력과 경제력을 위시한 국력, 국민 통합에 비례한다. 특히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7세기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중 최약체였던 신라가 삼국 통일에 성공해 최종 승자가 된 것이 좋은 본보기다.

김환기 논설실장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이 고구려의 적국인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뒤 다시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당나라를 전쟁을 통해 몰아낸 것은 합종연횡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위협·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정세 판단 능력의 부족을 드러냈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안보가 비상인 시기에 이런 말을 해야만 했나.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려 한다. 동·서해 완충 구역에 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했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면피성 규탄에 그치고 외려 한·미·일 훈련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비판한 것은 안보 자해 행위와 진배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정부 때도 실시된 걸 몰랐다는 건가. 한·일 간 북핵 공조를 막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갓끈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대남 전략 말이다. 이 대표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국을 수십년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왜 받냐”는 지적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논리라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까지 투하하며 싸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4년간 독일에 점령됐던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된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지금은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땐 아프간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사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미군 작전을 위한 병력·군수품 지원 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례도 있다. 일본 해군 1450명이 1950년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원산상륙작전을 앞두고 해상 작전에 참여한 것은 6·25전쟁 참전 미군 고위 장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진실이다. 알리 버크 미 극동해군 참모부장(당시 소장, 예비역 대장)은 1978년 일본 NHK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를 처리해야 했는데, 미국은 극동 전체에 10∼12척의 소해정밖에 없어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일본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가 참전을 요구했는데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즉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7번째 참전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 대표의 북한과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 오류는 민족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민족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 올려도 북한에 식량 등을 주려고 한다. 친북 논란은 자업자득이다. 대북 인식과 국제 정세 판단이 얼마나 균형감을 잃고 편향돼 있는지 자각해야 옳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재인정부 기조에 맞춰 “조건부 유엔 제재 완화”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데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 대북 정책의 변화를 결단해야 할 때다. 안보관과 국제 정세 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김환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