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국감서 징계 등 촉구
“헌재소장 입장 필요” 지적도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재판 배제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걸릴 텐데 배제가 상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 전에 처장님께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 배제 여부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으로 자문위가 개최된 바 없고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 저희들도 잘 새기고 있다”며 “자문위 소집 권한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의혹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소장님의 입장에서 언급할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과거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임한 이상경 재판관의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신뢰성과 권위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라며 “재판관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의 자택·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재판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