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중심 ‘핵 배치론’ 급부상
“우크라 핵무력 포기 반면교사”

북핵 위협이 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핵 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핵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17일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소련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확장 억제는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미흡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든 이유에 대해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권 주자들도 핵무기 도입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