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공급망委’ 설치
위기 포착·예방·대응까지 관리
與, 기본법 발의… 기재부 총괄·조정
안정화 기금 신설… 금융 지원도

전 세계적인 기술·자원의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공급망 관련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 포착부터 예방·대응까지 주기별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 여당의 법률안이다.

기획재정부. 뉴스1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소관 부처는 기본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활용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등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공급망 관련 위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공급망 관련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기재부·관계 부처 공동 점검을 통해 조기 안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후 위험 예방 단계로 전환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정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정·세제·정보 공유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경제안보·서비스 확보, 수입대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관련 사업에 자금 대출·자산 매입·채무 보증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만약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면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위기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면 소관 부처가 1차적으로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범정부 사안으로 확대될 경우 기재부가 위기대책본부를 총괄·조정한다. 아울러 수급 안정 조치, 긴급 정부 조달, 위기 품목 수입업자 지원 등의 위기 조치들도 제도화한다. 장용희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