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증금제도 대상 프랜차이즈가 적은 데다 도내에 매장이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하는데 교차반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만 커질 뿐 일회용품 회수율과 재활용률의 괄목할 만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도내 음료 전문점이 3331곳인데 보증금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4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12%에 불과하다”며 “제주도 향토 프랜차이즈는 도내에 많은 매장을 운영함에도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사업자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