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17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북 선전전’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와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입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태 의원은 “본 의원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우리는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북한에서도 K팝·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여전한데, 군인들이 이를 직접 접하면 그야말로 군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당장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려고 해도 4·27 판문점 선언 및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태 의원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기 위해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남북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북한은 9·19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법에 의해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하명해 만든 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도발을 비판하며 “이제 우리는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곳, 제일 취약한 곳을 찔러야 한다. 바로 ‘핵보다 무서운 대북 확성기’”라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내부로 들어가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