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한국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얼핏 들으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발언의 주인공은 일본 내 ‘친한파’로 꼽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6일 전남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에)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지만 이래서는 피해자분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 성북구 분수마루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인 지난해 9월11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우선순위에 밀려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난제라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 찾기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위안부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그 사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문제 등과 관련해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각의 차원의 결정으로 공식사죄를 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미 공식사과를 했다며 떳떳하다는 모습을 내비쳤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내각 승인을 받은 사죄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이미 공식사죄를 하였다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병합과 침략에 대해 각의 결정으로 사죄한 총리 담화는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각의 결정 없는 관방장관 담화(1993년 고노 담화)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신 분석관은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가간 절차 회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등을 묻는 송곳 질의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향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보고서 심사나 내년 초 열릴 일본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가 고심해야 하는 부분은 과거사 문제를 제쳐둔 한·일관계 개선은 ‘모래성’과 같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란 관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는 이제 11명뿐이다.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용수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길 바란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