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빠른 심리·선고를 위해 ‘적시 처리’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수년째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2000∼3000건에 육박하면서 지난해에만 15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을 기록하는 등 사건 처리 지연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시 처리 사건 선정 지침’이 제정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 동안 ‘적시 처리’로 지정된 사건은 21건으로 조사됐다. 병합 사건을 제외하면 14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은 없다.

이에 헌재는 ‘적시 처리’ 제도를 마련해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에 적시 사건이 3건 선정됐고,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건씩 지정됐다.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다. 반면 미제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헌재 미제 사건은 2017년 922건에서 지난해 151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