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제기 사건
재판 대신 타협… 11월3일 열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4호선을 타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판결이 아닌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조정에 회부해 갈등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