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12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이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 발사된 미사일 발사 규모다. 

일선부대의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춘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는 미사일과 더불어 전투기 150대와 포병 전력을 대거 투입, 훈련 규모와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14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포병사격을 했다.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쏟아부은 북한의 의도는 뭘까.

◆핵 앞세워 9·19 합의 걷어차나

시계를 되돌려보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장소 중 태천 저수지와 삼석, 문천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전례가 거의 없는 곳이다. 태천 저수지에서는 SLBM 발사용 바지선을 수중에 설치해 쏘아올렸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반격 능력(second strik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연합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북한을 타격하려는 것을 억제하려면,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반격을 통해 서울이나 주한미군기지에 대량살상무기 탑재 미사일을 1발이라도 떨어뜨린다면, 한미 연합군의 공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늘리는 것이다.

이동식발사차량(TEL) 탑재 미사일을 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둔지에서 멀지 않은 넓은 공간을 확보한 뒤 튼튼하며 평평한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해야 한다. 잘 포장된 접근로도 필요하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에서 방사포탄을 가상 표적을 향해 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사전 계획에 의해 구성된 미사일 발사 장소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다. 

이같은 장소를 많이 만들면 한미일 3국을 노린 미사일 도발의 기반도 튼튼해진다. 약간의 건설공사만으로 한미일을 고민하게 만드는 셈이다. 한미 연합군이 발사 장소를 놓쳐서 북한의 반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나, 열차나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수단을 플랫폼으로 삼아 유사시 단 한 발이라도 한미일을 향해 쏘겠다는 의미다.

핵무기를 앞세운 공세적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짙어지고 있다.

이번 흔련에서 실시된 장거리포병대와 공군비행대 화력타격훈련,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 내 군사시설, 공항, 항구 등을 가정하고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6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L-28 경폭격기를 훈련에 동원한 것은 유사시 남한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의미다.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에 전개한 상황에사도 북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이 남한을 겨냥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이같은 기조는 핵무기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핵보유국은 개발 초기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앞세워 수도 등 전략목표를 노리면서 핵보복 능력을 과시, 전쟁을 억제한다.

핵개발이 성과를 보이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을 만들고, 전술적 표적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적의 군사행동을 무력화한다.

북한은 이같은 특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로 미국에 핵보복 위협을 했지만, 이제는 전술핵으로 한국군 군사기지나 미 증원전력이 전개할 공항, 항구 등을 노린다. 남한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완성하는데 몰두한다는 의미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에서 포병들이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북한이 핵을 지닌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전쟁을 생각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도발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한층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술핵운용훈련과 더불어 14일 북한이 벌인 군사행동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 오전 2시 57분~3시 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오전 1시49분에는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발을 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미사일 위주의 단발성 행동에서 벗어나 미사일과 공군, 육군이 북한 곳곳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무력충돌을 예방해온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된다.

남북 충돌을 막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면 한반도는 상시적인 긴장 국면에 접어든다. 북한 도발에 남한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포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식 ‘공포의 균형’에 한국은 대안 있나

‘미국 확장억제력과 북한 핵능력이라는 공포의 균형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다.

한국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국내에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불붙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 장병들이 B61-12 전술핵을 점검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본토를 핵을 타격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독자적인 핵개발은 불가능한 만큼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미국 전술핵을 한국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식 핵공유,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실현 여부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핵은 B61-12다. B61에 디지털 기능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인 B61-12는 지난해 F-35A 스텔스기와 F-15E에서 투하 시험에 성공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도 탑재될 전망이다.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12 전술핵을 투하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위력이 50킬로톤으로 방사능 낙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실전 운용이 가능한 핵무기로 평가된다. 한국도 F-35A를 보유한 만큼 B61-12를 통해 핵공유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B61-12를 작전운용할 F-35A의 수량과 배치 부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술핵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 및 인력 등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고, 전술핵과 F-35A간 체계통합도 필수다. 한국 공군 F-35A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기반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유럽 5개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과 맺은 핵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유사시 전술핵 기지가 러시아군의 첫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이를 운용할 F-35A나 F-15E도 한국에 투입해야 한다.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럽보다 지형이 좁고 도시화가 높은 남한 내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 미사일과 특수부대 등의 선제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시 무력시위 차원에서 일시 전개할 수 있지만, 상시배치는 쉽지 않은 이유다.

미국도 13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의 경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F-35가 일본에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략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전술핵은 F-35A보다 비행거리가 길고 스텔스 성능도 우수한 B-2가 주로 운용하고, 전략핵은 미 본토의 ICBM이나 전략핵추진잠수함 탑재 SLBM이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본토나 괌, 일본에서 출동하는 기존 확장억제력과 차이가 없다.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일각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핵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나토는 정례적으로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이라는 훈련을 통해 핵 억제력을 점검한다. 

핵계획그룹은 안보 환경을 고려한 나토 차원의 핵 정책을 점검하며 확장억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나토 동맹국들이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하는 훈련으로 미군 전략폭격기 등이 참가한다.

한국도 나토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계획과 핵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 핵위협 대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의 인도태평양 역내 확장억제력 운용 계획 수립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 운용계획에 한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면,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소식은 한반도를 고강도 대치 국면으로 몰고갈 수 있다.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공세적 태도를 취하며 도발을 거듭하면, 한국은 주도권을 잃은 채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핵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며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북한에 맞설 방법은 있을까.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