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에 근로자 징계규정을 만들면서도​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양 전 사장은 2018년 6월 KBS의 ‘진미위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사장은 진미위가 방송 공정성·독립성 등의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불응,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한 뒤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사장 측은 재판에서 “진미위 규정은 새로운 징계절차 신설이 아닌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며 “이 규정은 언론 독립성·공공성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진미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력·비밀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명백하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란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목으로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KBS에 3개의 노조가 있었고, 그중 2개의 노조가 진미위 규정 제정에 반대했음에도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조의 의견은 회의 등의 토론이 아니라 사내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접수에 지나지 않는 방식으로 청취하기만 했다”며 “이사회에서 토론이 이뤄졌다거나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었단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진미위는 2018년 6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에 벌어진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출범, 10개월간의 조사 후 활동을 종료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