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과방위 국감 공방

“‘국토부가 개발 압박’ 李발언 맞나”
與, 증인 질의에 野 “수사 중 부적절”
野 “대통령 처가 양평땅 개발 특혜”

과방위 ‘김건희 여사 대역’ 쟁점
與 “MBC 경영진 사퇴” 집단퇴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백현동’과 ‘공흥지구’란 두 키워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전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매섭게 몰아쳤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들췄다.

◆‘백현동’ ‘공흥지구’ 놓고 충돌

이날 방아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겼다.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이 대표를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월권 발언”이라며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으나, 김 지사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캐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답했다.

이 발언으로 감사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선 안 된다”며 “피감기관 증인이 국감법도 모르시냐”고 지적했다. 김 부단장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당시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와 성남시 간 공문을 언급한 뒤 김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 지사는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양평군에 기관경고를 했다”며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던 개발부담금이 1억8000만원으로 준 것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대역 두고 과방위 파행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끝에 파행했다. 과방위는 서울 MBC 본사에서 박성제 사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PD수첩이 김 여사 논문 발표 장면 등을 재연하면서 대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업무보고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야 대립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갈무리

여야는 이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한 ‘조작’”이라며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