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부산·광주에 특수팀 설치
관세청·국정원 등 참여 70∼80명 규모

전세사기범 징역 최고 15년 구형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각종 대책도 마련

윤석열정부 법무·검찰이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특히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유관 기관들과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총 70∼80명 규모로 꾸려진다. 집중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과 밀수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올해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10대 마약사범,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약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 후 악수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을 찾아 윤태식 관세청장과 마약범죄 합동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집에서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 상품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과 항만의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관세청과 이 문제를 적극 협력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대비)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민생 침해 범죄 엄단을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놨다.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엔 사기범에게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해 전국적인 성범죄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 처리 기준 정비 및 강화도 추진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