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17일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정부 종합대책 마련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7일 형기를 마치고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근식이 의정부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법무부·경찰청에 따르면 김근식은 오는 17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김근식이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법무부 시설 입소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이 입소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법무부·경찰청은 김근식 거주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동선을 밀착 관리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김근식의 성 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정부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근식이 입소하는 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의정부경찰서와 관할 지구대는 인근 순찰을 강화해 주민 불안을 초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갱생시설 근처에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해 있다”며 “아동성범죄자를 아동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에 김근식의 나이와 사진,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성폭력 전과사실 등 8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하는 한편,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신상공개 당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권구성·이진경 기자, 의정부=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