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성 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 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나눠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 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기구가 아닌 (부처의) 본부 차원에서 성 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성 평등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 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 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 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이 개정안과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