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채찍으로 전환’

2024년 가을까지 종이로 된 기존 의료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카드에 통합하겠다는 13일 일본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평가다. 국민들의 건강, 의료 정보를 디지털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화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확대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발급 여부를 자율에 맡기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의 유인책으로 보급 확대를 꾀해 왔으나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을 통합한 ‘마이나보험증’의 사실상 의무화란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디지털 후진국’ 일본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일본 마이넘버카드 견본.

◆보급율 절반…환영받지 못하는 마이넘버카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신분증명서로 2016년 1월부터 발급 사업이 시작됐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각종 행정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좀처럼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2017년 3월 기준 보급율은 8.4%에 불과했고, 2020년 4월까지도 20%를 넘기지 못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2020년 9월 마이넘버카드를 받으면 최대 5000엔(약 4만9000원)을 주는 ‘마이나포인트 1탄’을 시행했고, 지난 6월부터는 최대 2만엔(19만4000원)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마이나포인트 2탄을 진행 중이다. 도쿄신문은 14일 “(이벤트 효과 등으로) 지난달에는 신규 신청이 하루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면서도 “교부자수기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됐지만 (이벤트) 기한이 12월까지라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발급이 시작되고 7년 가까이 지난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은 49.6%다.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최대 2만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홍보물. 

◆마이넘버카드 발급 불가피한 환경 조성 목표

마이나보험증의 사실상 의무화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강경책이다. 의료기관 이용시 필수인 보험증을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시켜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까지는 병원, 약국에 마이넘버카드로 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운전면허증을 마이넘버카드와 합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말 면허증, 마이넘버카드의 일체화를 목표로 경시청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이다. 마이나보험증의 경우 보험자격은 물론 의약품 복용과 질병 이력 등의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ANN 방송은 “보안이 문제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는 등의 시민 반응을 전했다. 의료현장의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쓰모토 기치로 일본의사회 회장은 “의료현장의 부담이 되고,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병원에 설치된 마이넘버카드 리더기. ANN 방송화면캡처

무엇보다 2024년 가을까지도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피보험자 증명서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너보험증이 없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언제까지 구체화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마이너보험증 발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고노 디지털 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마이너보험증 발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