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고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다섯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다섯 자녀를 둔 A씨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간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다. 또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다섯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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