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하는 등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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