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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장한 광화문광장서 첫 집회…“서울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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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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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권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선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서 “앞으로 두 달간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처를 규탄하는 불복종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열흘 뒤인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쳐 이달 11일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했다. 단체는 서울시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이날 집회를 강행했다. 올 8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명백한 위헌·위법 조처”라며 “집회 신청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도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인 50여 명의 활동가 및 시민들은 ‘모일 권리, 모두의 광장’,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것’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었다.

 

서울시는 법적 조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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