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상 ‘실체 있다’ 판단
檢선 “14일 배당 결과 나올 것”
李, SNS에 “삼인성호식 결론”

경찰이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배당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상납 의혹 자체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대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인성호(三人成虎) 식의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준무·박미영·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