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초·중·고 6243명 조사

엄한 목소리 ‘정서 학대’ 주장 등
학생·학부모 자의적·악의적 신고
“교사 소명 보장 등 보호 확대를”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교사에게 질책을 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신고도 잇따르지만, 신고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교사 624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신고·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우려가 9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치원 93.4%, 중학교 83.6%, 고등학교 78.8% 순이었다. 실제 자신 또는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거나 학교 측에 민원이 들어온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초등학교 교사(63.3%)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유치원 59.8%, 중학교 56.6%, 고등학교 55.1%였다. 전교조는 “초등학생은 생활지도는 물론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불안 역시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신고도 많았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키거나 수업시간에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며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식이다. 아이를 불러 상담을 하자 감금·협박을 했다고 신고하거나 받아쓰기를 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방임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학생·학부모가 느낀 감정이 절대적으로 작동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의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일부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 신고로 표출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향한 협박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 있다는 교사 중 유죄가 확정됐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응답자의 98.2%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만은 소명 기회나 진상조사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작동돼 아동학대 ’주장’만 있어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된다고 토로했다. 이때 교사는 자신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교육청·학교 관리자가 학생·학부모의 얘기만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91.6%), ’진상조사 없이 사과할 것을 종용한다’(88.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한다’(75.6%)며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 제·개정(76.3%)’, ‘사실 확인·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가 꼽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 사안 처리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 학생·보호자와 오해를 푸는 기회를 갖는 등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매뉴얼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