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유심 제공 대가 현금
2021년 5만5141건… 2017년 3배
“사기 당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경북 경주에 사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면 요금과 기기값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명의만 활용하면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휴대전화 4대를 건네주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원금의 8배에 달하는 빚이었다. A씨에게 휴대전화를 받은 대포폰 업자는 756만원 상당의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 명의로 11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상(대포폰 양도)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A씨처럼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나 유심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에 나섰다가 사기도 당하고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사기를 당하고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휴대전화나 선불 유심 등을 대가로 소액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2017년 1만5910건에서 지난해 5만51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7176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오면 회선당 5만원씩 주겠다’는 식의 사기 피해도 증가 추세다. 선불 유심은 돈을 낸 만큼 사용하는 유심으로, 대포폰을 쉽게 개통할 수 있어 최근 사기 범죄에 많이 쓰이고 있다.

경찰은 “내구제 대출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며 “휴대전화나 선불 유심을 넘기면 개통 과정에서 담긴 개인정보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