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13일 정부의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전남의 교원 정원을 초등 50명(0.9%), 중등 279명(4.4%)을 감축하겠다고 최근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과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 통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원 정원 확보가 곧 전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교원 정원의 안정적 수급 △전남의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한시적 정원외기간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전남과 같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교원 정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활용 인원을 시도교육감이 책정·활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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