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곳으로, 이용형(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과 거주형(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으로 나뉜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이용 정원은 7166명이다.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약 31만1000명) 대비 2.3%, 등록 정신장애인 수(약 10만3000명) 대비로는 6.9%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시설 절반이 서울·경기에 집중돼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했다.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 45.9%에 달했다. 서비스 최저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시설·운영 기준도 미흡했다.

이에 인권위는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정·정비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가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총리실과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79％에 해당하는 50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청년조기중재센터(청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확충 등 일부를 이미 이행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등 과제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행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