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핵무장 일축서 입장 변화
美는 비핵화 강조 속 “韓에 물어보라”

美 핵우산·재래식 전력만으로
北에 맞서기에는 역부족 판단
‘맞대응 가능성 열어놓기’ 전략
정진석 “이제 결단의 순간 왔다”

“韓 비상상황” “근본 해결 아냐”
전문가들 ‘실효성’ 의견 엇갈려
美측은 “北 오판 위험 높일수도”
김성한 “일단 외교적 협력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하는 가운데 1991년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초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 변화를 감안해 이제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북한 도발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의 요청도 거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은 국민, 그리고 동맹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술핵을 폐기한 이후 31년간 지속돼 왔던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면 핵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쉽게 결정하거나 움직일 사안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확장억제(핵우산)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때와 달리) 상황 변화가 생겨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외교적 해법 노력 등의 원칙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핵우산 제공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北 위협 고조에 달라진 尹心… ‘핵무장 불가피’ 현실론 고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한반도에 핵을 들이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가능성을 미리 닫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단호하게 일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발언 뉘앙스를 바꾼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핵을 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은 아직 확고하지만,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현실론까지도 다양하게 경청하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만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져서 그러한 걸 (대통령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 韓 대통령 첫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한 뒤 퇴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해선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경선 공약집 초안에 전술핵 재배치를 명기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북한의 위협에 맞선 외교안보 정책으로 최종 낙점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까지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맞대응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북한 매체의 논평을 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북한이 미 해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날린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괌을 향하는데도 한국을 돕겠느냐고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술핵은 국지전에 쓰는 것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무장 방안으로는 1991년 철수시킨 미군 핵전력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과 미군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 방안 등이 꼽힌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카드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임이 분명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미국의 불확실한 확장억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현미·김선영·김주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