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의 주거지는 그의 집과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 모친은 이날 재판 직후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4일 구속돼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재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다 지분을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곽 전 의원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사항에 대해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씨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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