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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씨 모친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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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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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모친이 위독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 모친은 이날 재판 직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곧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재판부 재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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