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손 한번 잡자고 인권 외면”
안철수 “文 망친 외교 수모로 돌아와”
민주, 논평 자제 속 일부 “尹 정부 실책”

국민의힘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연임 실패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논평 없이 침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대북 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를 겨냥해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며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반인권적 행보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떨어뜨린 요인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외통위 해외공관 국정감사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의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만난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린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납득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국제적 기대가 컸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누적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탈락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얼마나 하락했는가를 보여준다”며 “외교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면 언제까지나 한반도의 분쟁국가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통화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은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외교에 대한 성적표”라며 “새 정부가 자유, 인권, 법치 등에 기반한 ‘가치’를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 반대 모습을 보인 결과다. 낙선 결과는 윤석열정부가 뼈아프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배민영·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