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핵무장 일축서 입장 변화
美는 비핵화 강조 속 “韓에 물어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하는 가운데 1991년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초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 변화를 감안해 이제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북한 도발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의 요청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은 국민, 그리고 동맹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술핵을 폐기한 이후 31년간 지속돼 왔던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면 핵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쉽게 결정하거나 움직일 사안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확장억제(핵우산)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던 때와 달리) 상황 변화가 생겨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외교적 해법 노력 등의 원칙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핵우산 제공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