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관도 조만간 조사받을 듯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2일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문제의 골프 모임을 주선해 이 재판관에게 제보자인 사업가 A씨와 B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이다. 공수처는 B 변호사와는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모임 뒤 이 재판관 등 참석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말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아직까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한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재판관은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도 조만간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사안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선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을 신규 임용하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공수처는 이날 직제를 개정·시행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공소부장이 송무 업무를, 인권수사정책관은 각종 위원회를 총괄한다. 또 처장이 하부 조직 사무 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과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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