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 가능 재산범위 확대
신탁사 생활플랫폼 기능도 추진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기존 국내 신탁은 미리 정한 주식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는 일회성 상품으로 운영됐다. 현행법상 신탁 가능한 재산도 7종(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했다. 또한 담보 대출 등 채무가 포함된 자산의 신탁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한다. 또한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 관리가 가능하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