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허락 없이 집을 찾아가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였던 B씨(27·여)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B씨가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며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 연락을 수차례 했다. 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꽃과 죽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사적 연락 등 접촉금지, 피해자와 관계된 허위사실 유포 등 보복, 2차 가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직장에서도 전보 조치된 A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또다시 B씨에게 “언제 스토커했냐? 제가 문을 두드렸냐? 왜 제가 스토커로 소문이 난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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