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참여정부도 요구… 文 성역 아냐”
野 의원과 ‘독립성 논쟁’ 각 세워

유병호 문자논란·‘文 서해의혹’
與野 난타전에 오전내내 파행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감사원 독립성 공방을 벌였다. 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난타전을 벌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17건 감사 요구를 (청와대로부터) 받았고, 이 중 10건에 대해 감사 통지를 했다”며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또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의 ‘시즌2’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거듭 비판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7131명의 철도이용 내역, 출입국기록,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감사원이 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7000여명 공직자를 이렇게 탈탈 턴 일이 감사원 역사에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관련 논란을 집중 부각했다. 전주혜 의원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 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9시40분에 총살당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설명과 달리 우리 측이 인도에 먼저 제안해 방문이 성사된 점을 부각했다. 김 여사 일정에 예비비 4억원이 긴급 편성됐던 것을 두고 “감사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최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