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논란에
“절제된 용어 쓰지 못해서 죄송”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전 정부 관련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문자 논란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원 때리기’에 나서자 여당이 방어에 나서면서 국감은 시작한 지 불과 9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7131명의 철도이용 내역, 출입국기록,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감사원이 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공직자들의 탄식과 비명을 못 듣고 있는 것 같다”며 “7000여명 공직자를 이렇게 탈탈 턴 일이 감사원 역사에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사찰공화국”이라고 거들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정조준했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절차 위반’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며 감사원 차원의 해명자료가 배포될 것이라고 이 수석한테 미리 알려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시절엔 감사원의 소통창구가 민정비서관이었다”고 하자 그는 “옛날엔 반부패기관 협의회도 했었다. 지금은 그조차도 없다”면서 “저희도 답답하다. 마땅한 소통창구도 없다”고 했다. 친분 없는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무식한 소리”란 표현을 썼느냐는 질의엔 “(언론 보도가) 감사원의 규정, 역사,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는 언행이란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관련 논란을 집중 부각했다. 전주혜 의원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9시40분에 총살당했다”고 했다. 또 “22일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내부 보고가 돼 있는데, 이틀 지나 24일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바뀌었다”며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뀌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수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설명과 달리 우리 측이 인도에 먼저 제안해 방문이 성사된 점을 강조하며 “착하게 사는 길의 시작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4억원이 긴급 편성됐던 것을 두고 “감사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최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 보낸 문자 표현을 두고 빚어진 논란과 관련,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 숙였다. 

이날 오전 시작한 국감은 여야 대치 속에 9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 원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고집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하면서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속개했지만, 여야 의원 16명이 질의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쏟아내며 오전 시간을 다 보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