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진 사업 선별·특별 점검
김장철 농산물 할인쿠폰 배포
정부가 고물가와 민생 안정, 경기 둔화 가능성 대응을 위해 올해 가용 예산을 총동원한다.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김장철과 연말을 기해 총 18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쿠폰이 배포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주재한 민생 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9월 말 기준 예산현액(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 687조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잠정치·520조5000억원)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70% 미만인 주요 사업이 대상이다. 최대 40개 사업(총 36조원 수준)을 관리 대상으로 선별해 집행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김장철에 120억원 상당, 코리아수산페스타 등 행사에 6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사업종료 시점(4월30일)까지 1563억원을 집행하는 등 물가 안정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민생 안정 사업 집행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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