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 등으로 연금소득을 늘렸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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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객의소리에 접수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불만은 지난 1월 3건에서 지난달 15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불만건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0.02%에서 1.21%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연금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건보 피부양자는 13만898명으로, 이중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0만5516명, 군인연금 수급자 1만1055명, 사학연금 1만931명, 국민연금 2689명, 별정우체국연금 707명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노력을 했는데, 개편으로 건보료를 내게 되면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에서 지난해 93만9752명까지 4년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91만3430명으로 약 2만6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연금수급자들에 1년차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건보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5년차에 이들이 내야 할 건보료는 15만5705원으로 추산된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수급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