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물가 상승률 21년 만에 최고치에 ‘고물가 고통’ 계속

소득의 40% 넘게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자산을 매각해도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가구가 3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한·미 금리 격차 확대 우려 등으로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2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공 행진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둔화했으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물가정점론’을 내놓고 있지만, 서비스와 같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연합뉴스

◆한은, 12일 ‘빅스텝’ 유력…기준금리 0.5%p 오르면 전체 대출자 이자 6조5000억원 늘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말(40만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37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5000가구가 여전히 많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이들 고위험 가구는 가구 수로는 3.2%이지만, 부채 액수로는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뜻하는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6.3%로 집계됐다. 한은에 따르면 취약 차주 비중은 지난해 2분기 말 6.3%에서 지난해 말 6.0%로 하락했다가 다시 6.3%로 상승했다. 소득 여건이 악화하며 재무 건전성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뛸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이 추가된다. 이 중 취약 차주가 3000억원을, 나머지가 6조2000억원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취약 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 차주는 33만2000원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세 부담 1199만원…文정부 첫해보다 300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은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300만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 등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국민 부담액은 총 6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65조5000억원)보다 15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 부담액을 해당 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늘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액수가 4년 만에 300만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 역시 2017년 668만원에서 2021년 885만원으로 217만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7년 18.8%에서 2021년 22.1%로 3.3%포인트 올라갔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 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포인트 상승해 30%에 근접했다.

한편,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도 8명 있었다. 진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만원 메뉴 보기 힘드네 10일 서울 중구 명동 식당가 한 식당 앞 입간판에 메뉴와 가격이 표시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2001년 10월(4.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외식 물가는 9.0% 상승해 1992년 7월(9.0%) 이후 3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남정탁 기자

◆9월 서비스 물가 21년 만에 가장 높아…고물가 상황 당분간 이어질 듯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서비스 물가 지수는 106.5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이는 2001년 10월(4.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20년 0%대에 그치다가 지난해 7월 2.0%로 올라섰고, 이후 올해 7월 4.0%를 기록하며 4%대로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개인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6.4%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 서비스 부문 중 외식 물가가 9.0% 상승해 1992년 7월(9.0%) 이후 3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 조사 대상 품목(148개) 중 124개(83.8%)가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국내 단체여행비 상승률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항공료(18.0%)와 여객선료(15.6%) 등 여행 관련 품목과 보험서비스료(14.9%), 대리운전 이용료(13.1%), 세탁료(10.7%) 등도 대폭 올랐다. 외식 품목 중에서는 햄버거(13.5%)와 갈비탕(12.9%), 김밥(12.9%), 자장면(12.2%) 등이 많이 올랐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 오름세는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 고물가 추세를 견인한 농산물·석유류 등에서 전 부문으로 번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가 대내적인 부문으로 전이돼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곡물 외)과 석유류 품목 등을 빼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5%로,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1%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는 근원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10월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서비스 물가 등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정점을 지나더라도 당분간 5%대의 고물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전체 물가 상승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점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 등도 고물가 지속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5%대 이상의 고물가가 계속되는 데다 미국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환율·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 채권전문가 89%는 한은이 12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