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불응하면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단순한 감사원법 위반 차원이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향후 수사 의뢰를 통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조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유가족에 고발당하는 文 전 대통령

1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포스(TF)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번 감사원법 위반 논란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옥죄는 카드는 될 순 없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즉 당시 청와대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 당국은 전방위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등 9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들추는 윤석열 정부

그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 당국 안팎에서는 당시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각종 기금과 사업비를 전수조사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태양광 비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금융지원 약 1조1000억원, 융복합사업 약 1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226개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기관이다. 전력기금 운영 전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분야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점검한다.

1차 점검결과 태양광 등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점검 TF는 1차 회의 개최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한다. 1차 점검을 발표할 때 점검결과가 구체화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 조사방안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은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떤 경우가 됐던 지난 정부 인사들 입장에선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