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안에 대해 “양성평등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여성단체들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을) 논의했다”며 “모든 기능은 이관 후에도 축소나 쇠퇴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여성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2011년 여성가족부 출범 후 20여년 간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권익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 행정 수요와 변화된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직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와 협소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가족 및 청소년, 돌봄 정책 또한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수많은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금번 조직개편은 출산 및 양육, 아동과 청소년, 가족,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선하여 인구절벽이라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계에서 대안으로 언급한 ‘여성기구’와 이번 개편도 다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양성평등기구도 사회여건, 행정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사례를 들었다. 독일도 “여성, 청소년부’라는 작은 조직이었으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해 부처 규모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업무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서비스가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며 “여성정책이 향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여성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여성계에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등이 참석했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이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는 한국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으로,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