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NH선물에서 7조원대의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해외 송금 정황이 포착되자 다른 모든 선물·증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 등과 공유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약 7조1800억원)로, 이는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모았다. 이후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해 NH선물의 은행에 개설된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이 해외 계좌는 전체의 99%가 미국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해 환전한 뒤 외국 투자법인의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역방향거래 방식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점을 노린 차익거래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번 건의 경우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의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다른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증빙이 필요한 사전 송금 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외환 업무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 취급 관련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상 외화 송금 검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가 모두 72억2000만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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