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밀수나 투약을 넘어 제조·유통까지 손을 대면서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검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958명)보다 19.5%나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의 순이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6%(932명)에서 지난해 14.5%(2339명)로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마약사범의 숫자는 큰 폭의 변동이 없었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더 커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수사관은 “외국인 마약사범은 경찰에 정보를 넘길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잘 열지 않는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을 원료로 만든 합성 대마, 일명 ‘스파이스’를 유통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고려인 23명을 구속해 넘겼다. 통솔 체계를 갖춘 마약류 판매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형법 114조)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조직의 수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한 태국인 등 2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시흥시의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25명이 필로폰을 투약하며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국제 공조 강화 등을 강조한다. 마약류의 밀반입을 최대한 줄이고, 출발지에서도 마약류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국제 공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