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노엘) 대법원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장씨는 집행유예 상태였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장씨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역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1심이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법원을 오갔던 장씨는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정필재 기자 [e-mail]